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2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자동차관리법」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이 행위자 처벌에 종속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영업주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에 근거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그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위 후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 행위자의 형을 작량감경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작량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