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甲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甲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있던 중 오전 2시경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폭행의 고의로 거실에 있던 나무장식품을 던졌다. 나무장식품에 맞아 기절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절도하려고 침입한 괴한이었다.
(나)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가격하여 A가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유기할 고의로 웅덩이에 매장하였으나 사실 A는 가격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로 질식사하였다.
1
(가)에서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甲에게 방위의사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가)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가 없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3
(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본질적 인과과정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乙에게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4
(나)에서 판례에 따르면 乙의 가격행위는 살인죄의 미수이고, 웅덩이에 매장한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가)의 우연방위에서 불능미수범설이 행위반가치는 있으나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는 지문이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므로 결과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하였으므로 행위반가치는 남는다. 이 구조가 불능미수와 같다고 보아 미수범 규정을 유추한다.

  • 결과반가치론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 (나)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이를 비본질적 착오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판례는 (나)와 같은 사안에서 처음의 살인 고의가 결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