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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2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4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예금계약은 소비임치이므로 예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그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퇴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 목적으로 보유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막연한 위험으로는 부족하고, 손해 발생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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