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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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 乙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甲이 乙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2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乙의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지만,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甲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3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고,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은「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정도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자기무고: 자기를 무고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정범은 될 수 없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신을 무고하게 하면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이 된다.
  •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범인은닉 친족 특례의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기수가 되고, 이후 판례 변경은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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