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행위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2
게시된 음란물이 음란성에 관한 학술적, 사상적 표현과 결합하여 표현된 결합표현물인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4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함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요구해 왔다.
- 결합표현물: 음란 표현의 해악이 학술적·사상적 표현 등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정치적 목적 게시글·댓글 활동은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력 체포는 불법체포이므로, 이를 면하려는 반항 과정에서의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