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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국가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정당 대표자 선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때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므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은 위탁 관리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참관인 수당에 관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정당 부담으로 정한다.
- 국회 선출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 각급선관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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