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4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단순 연장자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칙은 일시적 사고 시 임명일자 순(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하고,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 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대행자를 선출하게 한다.
- 국회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 대법원장 궐위·사고 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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