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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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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헌법 제72조에 정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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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군의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군령․군정일원주의를 정하여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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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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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해설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정책에 한정되며, 재신임 국민투표나 정책과 신임을 연계한 국민투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헌법은 군령과 군정을 모두 국군통수권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해 군령·군정일원주의와 문민통제를 실현한다.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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