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상근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그 액수가 고액이라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한을 넘어 과도한 제한으로서 이들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후보는 가능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 원은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1년 이상 징역형 집행 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침해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