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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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파견기간 제한만으로는 직접고용 원칙과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금지한 규정은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을 제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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