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3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4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헌법개정안의 공고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므로 옳지 않다.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제130조는 국회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다.
- 헌법재판관 수는 헌법에 9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늘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 헌법핵과 헌법개정규범을 구별하는 상하위 규범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1954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정한 제2조 등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