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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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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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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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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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해설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처음 명시했지만, 행복추구권은 1980년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두 규정의 신설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헌정사 문제의 단골 함정이다.

  • 1954년 헌법은 주권 제약·영토 변경 등 국가안위 중대사항에 대해 국회 가결 후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였다.
  •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제안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제안 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하여 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 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새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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