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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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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를 다투고 있는 수형자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침해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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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석방된 수형자의 과밀수용 다툼은 침해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어 심판이익이 인정되므로, 심판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 위헌 여부 해명이 중요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다.

  • 위헌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실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담배 제조·판매는 간접흡연의 간접적·2차적 원인에 불과하여 담배사업법에 대한 임신 중인 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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