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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법치주의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4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재정 건전성 등 공익이 더 중하다고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침해 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 기존 약국 운영을 장래에 금지하는 부칙규정은 과거의 법률효과를 소급해 부인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며, 다른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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