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3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해설
본회의 비공개 제의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므로,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 제75조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제의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한다.
-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불필요로 결정한 의안도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 위원회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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