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상설로 운영된다.
2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3
교섭단체는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 단체로서 「국회법」상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무소속 의원 20인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4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해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개선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장이 선임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 제48조가 상임위원 선임 방식을 이렇게 정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달리 윤리특별위원회는 현행 국회법상 상설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둘 다 상설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당적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의장뿐이며,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국회법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므로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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