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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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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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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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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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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해설
보안관찰법상 출소 후 신고의무 조항은 처분적 법률이 아니므로, 처분적 법률로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불특정 다수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이어서 처분적 법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정의를 두지 않고, 그 제정을 금하는 명문 규정도 두지 않는다.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형식만이 아니라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정당성을 따져야 가려진다.
-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처분법률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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