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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고 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4
구「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하여 자격완화 특례를 두지 않은 구 소년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을 마친 소년범에게는 특례를 주면서 더 가벼운 집행유예 소년범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독자적 명함교부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으로 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국내 거주 부모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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