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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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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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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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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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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해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자유가 신문의 자유처럼 자유로운 의견·여론형성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인정한다.
- 제도적 보장이 헌법에 규정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유지할 입법의무를 진다.
- 제도적 보장도 입법·집행·사법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으로 기능하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다.
- 전래의 가족제도라도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평등에 반하면 전통문화를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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