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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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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4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박탈한 처분을 무효로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본세와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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