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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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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실현하려 하자 점유자들이 이를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2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판례는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위력으로 퇴거를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의 위험발생 방지·범죄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

  • 경찰관의 수사 직무상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법령 위반이 아니다.
  • 권총처럼 위해 위험성이 큰 무기의 사용 요건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도주차량 추적이 불필요하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손해가 생겨도 추적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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