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재결에 의… | [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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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ㄱ·ㄴ·ㄷ·ㄹ 모두 「행정심판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ㄱ, ㄴ, ㄷ, ㄹ이 정답이다.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임시처분, 조정 제도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 ㄱ: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ㄴ: 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배상 또는 즉시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ㄷ: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ㄹ: 공공복리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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