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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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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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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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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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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도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은 물론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본다.

  • 관계법령이 추상적 목표와 절차만 정한 경우 행정주체는 계획 입안·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계획 수립 시 공익과 사익 사이뿐 아니라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한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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