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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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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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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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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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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
해설

법규정의 일체성을 이유로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분을 인정하는 견해는 판단여지는 요건 판단의 문제, 재량은 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하여 양자를 나눈다.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이다.
  •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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