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은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하므로, 시·도의 상대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청구 사무는 사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주무부장관으로 정해져 있다.
- 주민의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받을 권리 규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