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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인ㆍ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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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동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A허가에 대해 B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A불허가처분을 하면서 B불허가사유를 들고 있으면 A불허가처분과 별개로 B불허가처분도 존재한다.
해설

A불허가처분에서 의제되는 B의 불허가사유를 들었더라도 B불허가처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A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B불허가사유의 위법도 다툴 수 있을 뿐, B불허가처분을 따로 다툴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의제된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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