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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관할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ㆍ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국유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ㄱ·ㄴ·ㄷ이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이므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일반재산 대부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특별 징수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 ㄴ: 대부계약 해지 후 시설물 철거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공원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실제 공원이 설치된 국유 토지는 행정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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