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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절차 및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4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설
신분·자격의 박탈 처분은 근거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는 적용된다고 보아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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