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ㄴ.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ㄱ·ㄴ·ㄹ이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ㄹ이 정답이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는 집행정지결정에 준용되지 않으며, 판례는 거부처분 자체를 집행정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ㄱ: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한 효력정지결정은 선고로 효력이 소멸하고, 당초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 ㄴ: 정지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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