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 | [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조사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ㄴ.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ㄷ.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ㄹ.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조사원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ㄱ·ㄴ·ㄷ은 옳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 ○ ○ × 조합이 정답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시 조사원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 ㄱ: 우편물 통관검사 중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 ㄴ: 영치로 생활·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진촬영 등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이다.
  • ㄷ: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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