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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이다.
2
행정처분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3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4
부관의 일종인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판례는 부담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부담이 아닌 부관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허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 외의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일체를 이루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뒤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면 무효이다.
-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 사후부담은 법률 규정·사전 유보·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및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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