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취소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허용된다.
3
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해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소송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만 인정되고, 행정청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제3자의 재심청구만 규정하며,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재심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른 행정청을 결정으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