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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2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3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증거 제출을 통한 사본 교부는 법이 정한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다.
  •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개인정보라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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