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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조항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 ㉠ ) 또는 ( ㉡ )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4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

시험 당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등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넘겨 통지·신고해서는 안 되었으며, 신고 기관은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조항의 신고 기관이 아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험 당시 이 조항의 신고 기관이 아니었으며, 이후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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