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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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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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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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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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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열거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에 열거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기관이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업으로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법에 열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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