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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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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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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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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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해설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해 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조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설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옳다. 같은 시행규칙은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와 등록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기관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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