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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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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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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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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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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피해조사 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는 자체복구계획의 대상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는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복구사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한다는 설명은 시행령에 따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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