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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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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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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직접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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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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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한 뒤 직접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획의 작성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며, 시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작성지침 통보와 확인·점검·시정 요청을 맡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작성·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연계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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