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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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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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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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결과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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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재난안전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다.
해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 조치 결과를 보고받아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시험 당시 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이었다.

나머지 설명은 권한의 주체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와 결과 통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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