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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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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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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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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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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는 자는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고,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의 소집 규정은 없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소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원의 재해 예방·대응·복구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 우선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제66조에 따라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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