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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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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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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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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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해설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지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업무계획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한 뒤,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군·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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