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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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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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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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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해설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니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그 위원회에 두는 조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협회·기업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소방서장도 시행령상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장비·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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