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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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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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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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를 매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 및 침수예측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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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지진해일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등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시·도지사등이 지진해일로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안침수예상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제작·활용한다. 매년 조사한다는 규정은 없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사항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등에 포함되므로, 주민대피지구 지정과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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