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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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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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작성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업자이다.
「풍수해보험법」은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 산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고 통합·관리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도 작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작성된 지도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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