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상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8년 1회차
「산림기본법」상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산림청장의 산촌진흥지역 지정은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산림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정하는 기본법이며, 구체적 지역 지정은 개별 법률이 다룬다.

  • 국가가 국유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촌주민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한 교류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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