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령상 산림복지소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8년 1회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령상 산림복지소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산림복지소외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복지소외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수당 수급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산림복지소외자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는 산림복지소외자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산림복지소외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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