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8년 1회차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
2
계서적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부패 근절을 위한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4
악의적 동기로 말미암은 경우 공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정당한 내부고발로 볼 수 없다.
해설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 조직의 불법·부당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지닌다.
- 상관의 명령 체계를 우회하므로 계서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패를 드러내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 사적 이익이나 보복 등 악의적 동기에 의한 고발은 정당한 내부고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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