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및 소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8년 1회차
공무원 징계 및 소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파면된 경우 퇴직 급여액의 1/4이 감액된다.
2
소청대상에 징계처분은 포함되나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부터 견책까지 여섯 종류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신분 박탈과 함께 연금상 불이익이 따르며, 파면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진다.
- 소청 대상에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도 포함된다.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