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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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은 시설, 전문인력, 장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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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은 장비요건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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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은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실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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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교통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연구·교육시설이 갖출 시설·전문인력·장비 요건과 체험 내용을 정한다.
- 시설·전문인력·장비 요건 — 제1항이 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 장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를 갖추어야 한다.
- 체험 내용 — 교통사고 모의실험, 비상상황 대처능력 향상 실습 및 교정,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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