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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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녀공제를 1명당 3천만 원으로 적은 설명이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억 원 한도로 공제한다.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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